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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차별 금지법 발의자 명단
    포괄적 차별 금지법 발의자 명단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들

    21대 국회에서는 여러 차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성적 지향, 나이, 종교, 장애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평등을 실현하려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성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나 표현의 자유 침해, 공공장소 갈등 등의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 제정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주 많습니다.

     

    맨 밑에는 이 법이 통과 된 나라에 나타난 부작용들을 정리해 놓았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2020년 6월 29일 발의)

    • 대표 발의자: 장혜영 (정의당)
    • 공동 발의자: 정의당 의원 6명 전원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이 법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상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2021년 6월 16일 발의)

    • 대표 발의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발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22명 (박용진, 박주민 등)

    이 법안은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며,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든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박주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 대표 발의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발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

    이 법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 권인숙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 대표 발의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발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

    이 법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2대 국회와 차별금지법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 37명 중 10명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들 중 대표 발의자였던 권인숙, 이상민, 장혜영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했으며, 박주민 의원만 당선되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작용
    남자가 여탕에 들어와도 처벌할 수 없는 사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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