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 금지법 발의자 명단과 법 통과된 나라에서 나타난 부작용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들21대 국회에서는 여러 차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성적 지향, 나이, 종교, 장애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평등을 실현하려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성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나 표현의 자유 침해, 공공장소 갈등 등의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 제정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주 많습니다. 맨 밑에는 이 법이 통과 된 나라에 나타난 부작용들을 정리해 놓았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1.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2020년 6월 29일 발의)대표 발의자: 장혜영 ..
생활 정보 팁 2024. 12. 19. 11:00
1